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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 보증금반환 전부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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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 보증금반환 전부 승소 성공사례 

강영준 변호사

승소

울****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차량 리스 상품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을 도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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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 리스 계약 이용자이고 피고는 리스 고객들과 금융사를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리스료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1년 리스 기간 종료되면 피고에게 차량 반납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리스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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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보증금과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과거 리스료 지급 청구하고 리스계약 승계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소송 제기 후 본 사무실의 도움으로 보증금과 과거 리스료 및 리스계약 승계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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