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차량 리스 상품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을 도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 리스 계약 이용자이고 피고는 리스 고객들과 금융사를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리스료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1년 리스 기간 종료되면 피고에게 차량 반납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리스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보증금과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과거 리스료 지급 청구하고 리스계약 승계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소송 제기 후 본 사무실의 도움으로 보증금과 과거 리스료 및 리스계약 승계하기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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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