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의붓동생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자가 신고한 당시의 정황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설정한 후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