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혼인관계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언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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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혼인무효 취소 및 이혼무효 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가정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아버지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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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부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가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

고 판단하고 자녀의 혼인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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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을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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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의 혼인신고서 '증인' 및 '동의자 후견인'란에는

을의 형과 형수의 서명이 있는데​

그들은 을이 혼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서에 증인 등으로 서명하지 않았따고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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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사망할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의 가계도에는 기존에 사망한 을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고, 병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다.

을의 자녀인 갑으로서는

소로써 아버지의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

고 보아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하였는데,

이는 상속 등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아버지의 혼인관계 유효성을 다툴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