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한 사례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 아내 기재란, 증인 기재란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필적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가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는 병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 15일만에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거나(피고의 제1심 답변서 참조),

세번째 배우자인 병과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3개워 ㄹ남짓 지난 2012. 12. 24. 무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7. 29.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업는 점,

병과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와 병과의 이혼소송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혼인의 효력은

혼인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 신고 당시 당사자간 혼인의사 합치 없이 혼인한 것'

이므로, 이를 혼인무효사유로 보아

혼인무효판결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