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한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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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년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를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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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는 A에게 혼인사항 기록이 없는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는 B의 회사 일을 돕던 도중에 B의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였고,

 B가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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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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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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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B가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B는 A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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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을 위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불법성을 개별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어떤 불법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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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상대방을 미혼으로 알고 교제 하였으나, 사실 상대방이 혼인을 유지 하고 있어 자신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관계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써 입게되는 정신적 피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기인하는 피해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