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퍼카' 교통사고, 보험사의 음주운전 수사 의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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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른바 '슈퍼카'의 소유자로서, 2021. 4. 27 20:53경 '슈퍼카'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하여 신호등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하고 '슈퍼카'에 대한 수리비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였고, 결국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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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음주운전이 인정될 경우 막대한 액수의 '슈퍼카' 수리비를 보험사에 반환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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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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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식당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따르고 마시는 모습과 이후 식당 밖으로 나가 운전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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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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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경찰,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 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린 뒤,

  ④ "A씨가 섭취한 알콜의 양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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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따르고 마시는 모습과 이후 식당 밖으로 나가 운전을 하는 모습이 CCTV로 모두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막대한 액수의 '슈퍼카'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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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