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나의 아저씨법'을 발표했습니다.
'나의 아저씨'법의 명칭은 과거 jtbc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중학교 시절 엄마의 빚을 상속받아 어린 시절부터 빚의 굴레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빚을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알지 못해 시일을 넘기게 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빚이 상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미성년자에게 빚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미성년자의 빚상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빚상속의 이유와 대선공약 '나의 아저씨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채무상속 막으려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을 때 자신의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 채무,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로 피상속인이 숨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채무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생존하는 부모 중 일방과 함께 그 자녀는 공동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때 생존하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법률관계를 잘 모르고 진행할 경우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여 자녀의 채무상속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재산 초과 채무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 10억 빚 떠안은 27개월 아이
TV 시사 프로그램에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빚 10억원을 상속받을 위기에 처한 27개월 된 아이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아이는 어쩌다 빚 10억을 상속받게 된 걸까.
현행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대리하거나 혹은 동의해야 하는데, 27개월 된 아이는 안타깝게도 엄마와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이어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만약 선순위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내가 다음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27개월 아이처럼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승인, 포기 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필요한데 이때는 ‘누가’ 상속개시 사실을 아느냐가 중요한데요, 상속개시 사실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을 말합니다.
미성년 빚상속, 결국 미성년 파산으로 이어져
미성년자가 빚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이 지난 뒤 빚이 대물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로 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빚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스스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그 친권자나 후견인만이 미성년자의 법률대리인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승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후보가 '나의 아저씨법'을 공약으로 내 건 이유는 이러한 미성년자의 빚상속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규상으로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 기회조차 놓친다면 미성년자는 그대로 빚을 떠안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면책이 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회,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채무상속이 발생할 경우, 결국 자녀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녀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 채무는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스란히 승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린 자녀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후에라도 예기치못한 빚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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