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모욕] 카톡 욕설 고소, 오픈카톡 고소도 가능! 

오픈 카톡이 고소가 가능한지 더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고소를 진행한 건들도 있고 처벌사례들도 있지만 역시 모든 사건이 다 같은 건 아니고, 사안과 사례마다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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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그 사안과 성립요건 등을 확인해야 하고, 또 그 명예훼손적 채팅을 작성한 작성자를 찾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오픈카톡에서 진행된 여러 법적 분쟁들에 대해서 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기에 만약 오픈카톡에서 벌어난 일 때문에 고소를 검토하신다면 일단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오픈카톡, 실제 고소 사례! "

최근 오픈카톡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다가 고소를 결심하게 된 저희 의뢰인분의 실제 고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오픈카톡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당사자들의 다수가 그렇듯 의뢰인 A씨 역시 어느 업체를 운영하며 해당 업계에서는 조금 유명세를 타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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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은 A씨의 업체를 이용해본 사람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었는데, 업체를 이용하고 A씨에게 후기를 전달할 때는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취지의 후기를 전달했지만, 나중에 태도가 바뀌어서 '그 업체는 정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인터넷상에 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A씨는 지인들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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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자연스럽게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졌는데요. 허위사실이 기재된 비방글이나 모욕적인 글이 지속해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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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좋게 풀어보고자 생각을 했던 A씨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받으시다 보니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진 상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고, 변호사님과의 직접 상담 끝에 그 모욕, 명예훼손적 발언이 제일 극심한 일부 채팅방 이용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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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건은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수사기관과 협조되어 원만한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카톡 욕설 고소,어떻게 처벌되나요? "

카톡 욕설 고소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욕설에 대해서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고소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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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그 적시된 사실 혹은 거짓된 사실(허위사실 유포) 로 인해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주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성립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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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모욕죄는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평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두가지의 차이가 다소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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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으로 두가지 범죄 성립여부의 차이를 보통 한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 욕설 고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안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매일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고소와 그 고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혼자서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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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라면 처벌 의사가 확실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과연 범죄에 부합한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합의 등을 통해 원활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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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대응하시려면 조사단계부터 힘들 수 있고, 또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