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에서 아청법 위반했습니다

Question

원래 딥웹은 아이피 추적이 어려운
토르 브라우저로 접속한다고 하던데
저는 일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여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동영상은 시청하지 않았지만 프로모션
이미지를 다운 받고 2장 쯤 따로 캡쳐하고
나왔고 다시 삭제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접속하였는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미국은 접속하는 사람도 실형에 처한다고 하던데
저의 기록을 한국 경찰서에 접수하는 가능성도
있나요? 자수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유연 변호사 · Answer

단순 접속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내려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할 수 있어, 사이트가 단속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가능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동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저장했다면 소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웠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소지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미지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성적 이미지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한국 경찰 통보 가능성
토르를 쓰지 않고 통신사 데이터로 접속했다면 접속 IP로 가입자를 특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외 수사기관이 사이트 서버를 압수한 뒤 이용자 기록을 국제공조로 한국에 넘겨 국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이트 자체가 단속되어 서버 기록이 확보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사이트가 단속되지 않으면 개인의 짧은 접속이 따로 추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수 여부
자수하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수는 수사기관이 모르는 사건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장한 이미지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본 뒤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 접속 시점과 삭제 시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남 변호사 · Answer

딥웹에서 토르를 사용해도 추적이 됩니다.
아동성범죄 및 마약 관련해서는 딥웹을 사용하셔도 수사하여 처벌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동음란물 사진을 다운받으셨다면 삭제하셨더라도 처벌 가능하고,
다운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 여부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다만, 사용하신 사이트가 유명 사이트라면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소환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사가 가능성을 장담드리기 어렵고 처벌이 가볍지 않아서 자수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길므로 계속 불안하신 상태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자수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성범죄에 대해 각 매체별 수시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거주하고 계신 곳 관할 경찰서가 아닌 먼 곳에서 수사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