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입건 엄벌에 처할 수 있기에 

새해 초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경찰이나 공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흉기 등을 휘둘렀다면 특수 혐의까지 받게 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공무를 집행 중일 때에는 국가 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대상이 경찰인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 수칙에 따라 합의 여부도 힘들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가는 공무집행방해 입건 될 수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단체가 움직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도 특수죄가 붙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더욱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물리적인 폭행에 대해서만 처벌 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접촉이 없어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배연기를 공무원쪽으로 내보냈을 때에도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해 본인 차량으로 도주하는 행위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평소 언행에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 차량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선처를 바라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지닌 양형자료의 경우 일반인이 전부 파악하기 힘들기에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