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_불송치] 통장 대여로 조사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18de9e937e5c39b7e98841-original.jpg&w=3840&q=75)
개요
의뢰인은 제3자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은 의뢰인이 통장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한편으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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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