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_불송치] 통장 대여로 조사받은 사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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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3자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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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은 의뢰인이 통장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한편으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기 위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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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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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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