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절도로 이미 2회 벌금형, 2회 실형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행한 것으로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양형프로그램에 따라 성심껏 준비한 결과, 특별 선처를 받아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절도 4회_벌금] 실형 후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3b0389cba63043f8e241c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