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몰카 찍다가 걸려서 신고를 당했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는데

형량이 너무 높게 나온 거 같아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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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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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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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간혹,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면

항소를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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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내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2심법원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촬영)"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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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신고를 당했습니다.

혐의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습니다.

합의금은 500만원 으로 하기로 했구요.

근데 판사가 벌금 500에 신상정보등록 40시간 교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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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합의를 해도 벌금은 따로 또 내는 건가요? 합의를 했는데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나요?

​ :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확실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행했다면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타 다른 양형준비 등 모두 했을 때 전제조건입니다.

합의를 진행한 사건치고는 형량이 이상하리만큼 높게 나왔고, 선고된 것으로 보이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항소를 해봐도 될만한 사안인가요?

: 지금 사안에서는 항소의 실익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항소 부분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 항소의 실익여부인데 지금은 충분한 항소실익이 보이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등 항소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