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공기업 회사원, 나체 상태 자위행위, 당연퇴직 위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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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회사원 A씨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회식을 하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옷을 모두 벗은 뒤 나체 상태로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B씨는 화들짝 놀라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 뒤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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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인사규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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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연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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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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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B씨와 합의한 다음,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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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위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공기업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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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사건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느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느냐, 즉 기소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아무리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기소가 된 것이므로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연음란 사건 역시 선처보다는 기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