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윤XXX, 돈XXX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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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회사원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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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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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인사규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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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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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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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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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공기업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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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XXX'는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인물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렌트로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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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흔히 알려진 '윤XXX', '돈XXX'이 아닌 'Chesterkoong', '김선생' 등 다른 이름들로 유포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윤XXX' 불법 촬영물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윤XXX'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