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랜덤 채팅 어플로 만나게 된 여성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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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대화가 잘 통하여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날 저녁에 바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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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중 B씨가 "날이 더우니 근처 호텔로 가서 호캉스를 하며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B씨와 함께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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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B씨가 조금 주저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었으나, B씨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달래며 성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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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A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B씨를 두고 호텔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로부터 얼마 뒤 경찰로부터 "B씨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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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는데도 갑자기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며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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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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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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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로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③ A,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찾아가 CCTV를 수차례 돌려보며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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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B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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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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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고,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B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던 이상,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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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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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