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죄 연루되어 있다면
쌍방 폭행죄 연루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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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쌍방 폭행죄 연루되어 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시도했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였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이 가해졌는지, 방어 행위 등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쌍방 폭행죄로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죄명이 성립되는 요소들을 따져보면서 수사에 대응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된 것이냐 악의를 갖고 범행을 일으켰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도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게 되면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는 등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을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분 외에도 사규에 따라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큽니다. 감봉이나 정직, 해임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찰나의 감정을 견디지 못해 폭력을 휘둘렀다가는 생계 유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등을 확보해 자신의 진술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논리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당방위를 넘어 과잉행동에 속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라면 상대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2인 이상 움직였거나 날카로운 물건 등을 소지, 휘두른 경우라면 특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죄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60조에서 265조까지 폭행을 금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건이기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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