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 심각한 사안이라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사건 중 하나가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킹에 관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수법들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인이나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 절차들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로 형사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데 있습니다. 제도가 통과되면 피의자는 전화나 문자,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명령을 어기게 될 시 피해자에게 따로 금전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횟수만큼 금전을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병원 기록이나 문자 등이 다양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스토킹을 시도해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인의 신체 일부를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정해진 형량 외에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재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근금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