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만 맡아도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뉴스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비롯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사건 내용도 다양한 편입니다.

성범죄를 떠올리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관련된 사건부터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들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냄새를 맡는 행위도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적 취향이 달라 냄새 등을 통해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행위이지만 범죄에도 속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취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 남성이 고시텔에 침입해 복도 신발장에서 여성들의 신발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신발 5켤레를 훔쳐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의 집에는 여성 구두와 운동화들이 수 켤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신발을 훔쳐 달아난 것은 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 냄새만 맡은 사안이라면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쾌한 행동일 수 있지만 사람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취한 것이 아니기에 죄명이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법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등에 나와있는 규정들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하나의 죄명이 성립되는 데에도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사안을 고려해 죄명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검토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분야의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곳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플랜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