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합의 어려울 수 있기에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게나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경우라면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진정시키는 경찰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움직이거나 날카로운 칼 등을 소지하여 위협했을 때에는 특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직무 수행이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위해 대기하는 과정이나 휴식 등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판례 또한 남아있기에 신속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피의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공무 집행이 방해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피의자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합의의 경우 내부 규칙에 따라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이 책정되는 만큼 1차적으로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례에 맞게 법률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중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 확률도 크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흉기 등을 휘둘러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르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44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완전히 피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기에 죄명이 성립될 수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 대상이 공무원이어도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었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이 아니었다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