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딜리버리 중대범죄에 속하기에
코인 딜리버리 중대범죄에 속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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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코인 딜리버리 중대범죄에 속하기에 

박성현 변호사




중대범죄일수록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딜리버리를 활용한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근절을 위해 마약사건에 대해 엄격한 근절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1회 적발되었거나 호기심에 손을 댔어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지된 약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법의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SNS를 활용해 코인 등의 전자화폐로 거래를 시도하는 상황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딜리버리를 활용해도 기록이 전부 남아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판매자 한 명이 적발되면 구매자들 모두 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코인 딜리버리 같은 마약 범죄들의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후회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별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의혹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접하게 되어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에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수법이나 동종전과 이력에 따라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기에 꼼꼼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하거나 투약한 정황 외에도 수출입에 가담하거나 제조에 참여했다면 더욱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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