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형량 어떻게 될까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취했다면 옆자리 테이블과 시비가 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선을 넘는 발언과 함께 폭행까지 오갔다면 경찰관이 출동할 확률도 큽니다. 이때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피해 대상이 경찰관처럼 공무원 직급에 해당한다면 합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내규  수칙으로 인해 합의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칙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기에 없던 일로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거나 진술이 번복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본 후 직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당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본 뒤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했거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공무집행방해형량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형량을 조절해나가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일반인끼리의 폭행시비라면 합의 여지가 열려 있지만 그 대상이 국가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직군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