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성 강제추행 기소유예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을 자신이 근무하였던 곳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동성으로 자신이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였는데 그저 편하게 한다는 태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장난삼아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수사관에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혼자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신이 했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물적증거가 필요한 다른 형사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무고함을 밝혀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억울함만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다 사건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혐의사실이 가벼운 상황에서도 어떤 근거를 들어서 선처를 받아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합의 역시 쉬운일이 아니기에 빠르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4.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위임받고 진행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파악하니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바로 처분이 될 수 있는 검찰 단계였습니다.  최우선 목표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정했고 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연금에 문제가 없이 진행해야 했기에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었고 검찰에 처분 보류 요청과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만들었고 그동안 혼자 조사에 나가 진술했던 내용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확보하여 의뢰인의 나이 및 그동안의 성실한 부분, 잘못이었던 점을 알게 된 점등 정상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재를 통해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할 수 있었고 바로 검찰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5. 검찰의 처분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 본건 범행은 피의자가 동성인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재차 배를 만져 문제가 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