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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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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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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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최근 일은 아니고 제가 초5 때부터 중1 때까지 3년간 친오빠에게

성관계와 구강성교 강요 등등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1입니다.

1) 성폭행 당했을 때 친오빠도 미성년자였으면 처벌 안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 및 고소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처벌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유일하게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미리 전략을 세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없이 혼자 가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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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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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