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성폭력으로 신고당했다면? 

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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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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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폭력(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억울하게 성폭력(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더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력(강간) 허위 신고 및 고소 대응방법"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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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허위 신고 방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3주 전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짧은 관계를 맺고 번호 교환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관계를 하면서도 본인은 수치스러운 관계가 좋다기에 일부러 가슴도 때리고 꼬집으면서 관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멍이 든 사진을 관계가 끝난 뒤 찍어놨나 봅니다.

그걸 증거로 저를 강간죄로 기소했더군요.

모텔 CCTV 영상은 2주가 지나면 폐기한다 하여 수집할 수 없는 상태고,

경찰에서도 성범죄 같은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다고 하니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분명 동의를 구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당일 만나 당일 관계를 맺은 거이기에 문자나 대화 내용 같은 건기로 해두지 않았고요.

그 여잔 지금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증은 없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1) 저도 진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 사실 진술의 일관성 부분은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현재 입건이 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 스모킹 건 즉, 핵심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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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도 없고 문자나 대화 내용도 없는데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만한 것이 있을까요?

: 사실 진술의 일관성 부분은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현재 입건이 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결정적 스모킹 건 즉, 핵심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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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허위 고소인 게 밝혀진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무고죄로 형사고소 해서 상대방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도 많이 있

습니다.

그만큼 허위 고소의 무고의 고의를 입증해서 재판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은 피소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적극 상대방의 무고에 대한 고의 부분을 함께 밝혀내는 법리적 진행이 적극 필요해 보

입니다.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