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준강간, "물뽕 성폭행" 약사 첫 구속.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 입니다.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를 활용해 여성을 성폭행했던 약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약사는 30대 남성으로 데이팅앱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술잔에 이 원료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한 후 성폭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물뽕은 특성상 성폭행 대상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몸에서도 분해가 빨라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검거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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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 여성 중 한명이 물뽕을 먹고 난 후 이제 이 남성이 차안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던 와중에 의식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도주에 성공하고 바로 경찰에 고소가 이뤄져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게됐기때문에 덜미가 잡힌걸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러한 "물뽕" 사건은 여지껏 사용사례로 처벌되어진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체내에 분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모든 성분이 분해가 되어 체내에 아무런 흔적이 안남게 되는 것인데요. 하여, 관련사건을 맡게되면 직접적인 증거는 절대 찾아볼 수 없고, 간접증거로 성폭행에 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고 약물사용에 대해서는 덜미를 잡기 힘들었던게 사실입니다.

물뽕이라하면 사실 버닝썬 사건에서부터 많이들 알려진 약품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 또는 레이디킬러라고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이라는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이고요. 이것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료인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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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품은 체내에 들어가면 물뽕으로 변환을 하고 GBL과 물뽕 모두 앞서 말씀 드렷듯이 1~4시간 정도면 체내에서 완벽히 분해가 되어집니다. 추후 검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품을 일반인도 아닌 약사가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더 크게 와닿는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약사라하면 약품을 올바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거자나요.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사건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변호를 해주고,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의료행위를 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적인 올바른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큰 이목과 질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형에 있어서도 가중처벌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예로 들자면 한 남성이 물뽕을 이용해 피해여성과 10분정도 가량에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투약 가능성은 배제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간의 혐의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었다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뽕을 사용한 성범죄의 경우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약물이 검출이 된다하더라도 GBL은 물뽕이 아닌 그 원료이기에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처벌을 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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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사용시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 도 있는 무서운 약품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클럽이나 주점등에 일부 나쁜? 못된? 사람들로부터 사용되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죠.

실제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여행 주의사항 중에 "당신의 술잔을 지키세요, 당신 모르게 항정신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긴한데요 위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혐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일단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한거기 때문에 준강간 죄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인정된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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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러한 상황을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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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직 GBL은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로 지정된 물뽕 같은 약물을 이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여 해당 관련 사건과 연류되신 분들이라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