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에서 토토및 음란물유포로 마음의 편지에 찔렸습니다

Question

1번째 음란물
군생활중 선임과 함께 야한얘기중 제가 봤던거에 대해 얘기중에 알려달라 그래서 선임에게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개인카톡으로 알려준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듣다가 단체톡방에 음란물 유포했다는 식으로 찔렀습니다.
2번째 토토
베트맨과 사설 둘다 이용하는데 누가 토토하는걸 보거나 한거는 없고 오늘 어디 걸었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걸 주워듣고 토토한다고 찌른거 같습니다. 우선 베트맨만 이용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음란물유포의 경우에는 무혐의처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토토 부분은 실제로 위 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지에 따라 방어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동일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군사경찰대, 군검찰, 군사 법원 수사 또는 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도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양형사유 조언,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경우에는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음란물을 직접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유포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기록,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토대로 혐의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