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

Question

수사 과정에서 정황상 범죄가 의심이 되는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조사 받은 사건과 연관은 없지만 동일한 종류의 범죄의 추가적인 유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위한 피의자의 정보나 소지품에 대해 임의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상의 예시 2가지>

(예1 : A라는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에 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에게 과거 추가적인 도박(A 사이트를 제외한 다른 사이트에서)의 유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계좌 내역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예2 : A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에게 추가적인 성매매의 여부와 피의자를 이용하여 A 업소가 아닌 다른 성매매 업소의 추가 적발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피의자의 핸드폰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불법 성매매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최근 경찰이 전국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 불법오피스텔 성매매 사이트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2. 도박사이트의 업주 또는 성매매 업주의 계좌를 조회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지만, 
3. 일개 개인의 다른 불법행위를 추적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렵습니다.
4. 경찰 또는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것보다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의제출을 요청합니다.
5. 향후 출석요구시,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