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레 ] 방실침입 강제추행. 

해당 사건은 의뢰인님이 친구와 남해지방으로 추억여행을 떠나 게스트 하우스에 묵으며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은 평소 주변 지인들이 칭찬일색일 정도로 올바르고 훌륭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그날은 친구와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 들뜬 마음에서인지 과음을하게 되고,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을 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르겠으나 친구와 다투는 와중이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복도로 나와 서성이다. 술김에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방문을 열어보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방문이 잠겨있는 와중에 문이 열리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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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양쪽으로 2층 침대가 있었고 왼쪽 2층에 한분, 오른쪽 1층에 한분의 여성이 잠들어 있었는데, 순간 호기심과 욕구를 못참고 오른쪽 여성의 무릎 뒷쪽을 이불안으로 손을 넣어 쓰다듬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고, 윗층에 수면중이던 여성도 깨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나머지 뛰쳐나왔지만 즉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들어가 사과를 하려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 후 경찰이 들이 닥칠 때까지 문앞에 서성이던 의뢰인은 바로 자백하고 검거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절대적인 모범생의 집안에서도 훌륭한 자식이자 동생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처음부터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님들 또한 자식이 평소 행실이 좋았지만, 명백히 자기 자식의 잘못이며, 곧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크게 낙심하시던게 기억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분명 1층 여성만을 강제추행했다고 했지만, 2층에 있던 여성이 본인도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2명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도 그저 다른 여성분도 심적으로 충격을 받은것도 본인의 잘못이기에 무혐의를 다투지 않고 합의를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변호사로써 피해자와 중재하여 합의를 원만히 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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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소 행실이 우수한 의뢰인이었기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요청드렸더니 100명이 넘는 인원에게 탄원서를 받아오셔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함으로써 명백히 강제추행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평소 행실과 충분히 사회내에서 교화가능성이 있음을 비추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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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평소행실이 우수하고 올바른 가정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일지라도 어쩌다 순간적인 실수 내지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반적인 삶을 살다 성범죄에 연루되시면 삶이 끝난듯한 기분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적극대응하시고 일반적인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