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나는 가정의 평화와 유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배우자는 나와 같은 방향의 길을 걷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배우자가 어느 날 게임을 즐겨만 하는 줄 알았더니 게임중독에 빠져버려 게임에 몇 십, 몇 백까지 써가면 게임을 하고, 혹은 주식이나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중독이 되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혹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를 하는 경우라면 이혼을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위자료의 부분이나 양육권 등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간자소송비용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뜻 이혼소송을 선택하시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소송비용과 그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주장하면 이혼을 성립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증거와 상간자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고 적법해야 증거가 인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논리적인 주장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또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잘 따른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 부부였으며, 아내 A 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내 A 씨만 했었던 집안일도 함께 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직장을 그만 두고 의류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의류사업이 점점 잘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거래처 사장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자주 보는 사이고 나이대도 비슷하다 보니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도 주고받고 하면서 밥도 함께 먹곤 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게 되어 결국, 불륜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고, 아내 A 씨도 남편 B 씨가 알게 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에게 불륜사실을 전부 들켜버렸고, 남편 B 씨는 상간자소송비용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자신을 배신할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아내 A 씨와 상간남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은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고, 하지만 이미 자신을 기만하고 배신한 사람과는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면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렇다면 일단, 아내 A 씨의 외도로 인해 남편 B 씨가 받은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거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또 법에 위촉되지 않는 경로를 활용하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아내 A 씨나 상간남 모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도 하루 연차를 사용했고, 아내 A 씨가 출근했을 때 아내 A 씨의 소지품을 하나씩 찾아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고, 거기에는 하나의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회사 주소를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아내 A 씨가 있었고,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남편 B 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가 나올 때까지 거기에서 사진도 찍어두었고, 아내 A 씨가 나오자 남편 B 씨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A 씨가 퇴근했을 때 남편 B 씨는 차 키를 가지고 남편 B 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아내 A 씨가 타고 다니는 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한 영상까지 있어 성관계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 일단 아내 A 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 소송대리인에게 아내에게 이제 자신이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혹시 모르니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면 녹음기를 켜두라고 말했고, 남편 B 씨는 핸드폰 녹음기능을 켜 아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발뺌했지만, 남편 B 씨가 확보한 증거를 내밀자 아내 A 씨는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이미 아내 A 씨에게 온갖 정도 떨어지고, 분노만이 남았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 녹음본도 증거로 확보하였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상간자소송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정리하여 그에 따른 주장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A 씨도 남편 B 씨가 외도를 알게 되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더욱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에 각자의 변론을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아내 A 씨와는 이혼하며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상간남도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하며 상간자소송비용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