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자배구선수 A씨의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A선수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A선수의 남편은 만난지 3개월만에 혼인신고했지만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A선수는 남편이 이혼을 조건으로 5억원을 요구했기에 이에 응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혼인 생활 이후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
남편의 5억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도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1995년 결혼한 K씨.
하지만 K씨는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상습적인 욕설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30개월간 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모두 495건. 모두 욕설과 폭언이 담겨있었습니다.
급기야 스트레스로 위궤양과 위염에 시달리던 K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급기야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법원은 K씨의 이혼 소송에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인의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이 남편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혼 기간 4개월 뒤 이혼 소송, 재산분할 쟁점은?
신혼부부 이혼은 보통 혼인 시간이 4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하는데요, 결혼 기간이 짧은 초단기이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권리인데,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목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혼 부부의 초단기이혼의 경우에는 예단이나 결혼식비용, 혼수 등의 분할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단의 경우에는 결혼 6개월 이전의 이혼한 경우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증여하는 것이기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는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기 파탄 이혼에서 배우자의 유책성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장만한 신혼집도 재산분할 대상될까?
배구선수 A씨의 남편이 5억을 요구한데에는 현재 결혼 당시 자신이 신혼집과 생활비를 모두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신혼 이혼의 재산분할 원칙은 결혼 전부터 각기 소유했던 재산이나 결혼 당시 준비해온 재산은 그대로 각자 가져가게 되며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 후 남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혼집 마련 대출이 함께 있어 대출금액을 갚는데 일조하였다거나 대출 이자를 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이나 고가의 신혼살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신혼살림이나 결혼 지참금의 경우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증여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혼수품의 경우는 부부 일방이 증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방의 특유재산 즉, 혼수품을 가져온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파탄이라면 그 소유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결혼식 비용, 예복 대여료, 야외 사진 촬영비, 피로연비, 중매 사례금 등은 원물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혼이혼처럼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받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예물, 예단의 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없고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도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가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선수 부부가 서로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이유도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부각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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