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구속 이미 수사받고 있다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툼이 커지면 경찰이 출동할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의 만류에도 분노를 참지 못해 경찰에게 폭행을 시도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엄연히 공무 집행 중이던 공무원들을 방해하고 협박 및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을 엄격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중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소지하였거나 휘둘렀다면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중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격리 지침을 안내하는 공무원들한테도 부적절한 언행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취 상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이 일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죄질 또한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구속되어버린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높은 형량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끼리의 싸움도 아니기에 합의 과정에 난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경찰의 경우 내부지침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어쩌다 저지를 실수로 가볍게 생각하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범행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법률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는데요. 본 죄의 성립 요건들이 다양한 사례에서 인정될 수 있기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 해도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피해자인 공무원의 행동이 적법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죄명이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에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사 재판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갈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