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Question

﻿﻿어제 메가 아청물 소지죄로 압수수색 오셨다면서 컴퓨터랑 휴대폰을 켜보라 하시더니 전자기기내에 있던 자료들을 대충 슥 둘러보고 문서를 보여주신후 다시한번 저한테 이런이런 일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서 오게되었다 설명해주시더라구요.

이번년도 1월달에 국내메일로 가입했던 메가클라우드에서 들여오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관련파일을 들여오기 했다는게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곤 저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셧는데 머리속이 새하얘지고 원체 예전일이라 "기억이안난다, 잘모르겠다' 식의 대답을 했고 형사님이 이컴퓨터를 저말고 다른사람이 사용하는가, 이계정을 공유하는 사람이있느냐 재질문하셧고 그 두가지 질문에 대해선 저만쓴다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는 메가클라우드의 들여오기된 그 자료를 형사분들이 가지고오신 usb로 다운로드 하셨고,  한 1시간정도후에 다운로드를 완료하시더니 저한테 해쉬값이라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pdf파일 하나를 저장해주셧습니다.

외장하드에는 따로 아청법관련 파일은 없어서 가져가시진 않으셨고, 핸드폰만 압수해서 가져가시면서 참관도 할수있는데 할거냐라는 설문문서에는 안하겠다고 체크했으며, 1~2일안에 조산인가 ﻿핸드폰반납받으러 한번 경찰서에 와야된다고 하셧습니다.

메가에 들여오기란 기능이 있는줄도 몰랐고 아마도 예전 한 음란물사이트에서 올라오던걸 마구잡이로 소장목적으로 다운로드하다가 같이 싸잡아서 넣어지게 된것같고 핸드폰에서도 n번방으로 한참 이슈되기도전 몇번 음란물방에 들어갔다가 잊어버린후 방치해둔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따로 아동음란물이 발견되지않고 pc에서도 해당자료말고는 위법될게 없다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의성은 없음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지만 아직 백수라 변호사분을 선임해야한다면 부모님께 손을 빌려야할것같은데 가능한 빨리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사분을 선임하는게 좋은걸까요...
1년전의 씻을수없는 실수로 몇일째 잠도 제대로 잘수가없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아청법)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누구라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지금 느끼시는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사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전반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현재 질문자 님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다음으로 정리됩니다.
▲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기능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 해당 파일을 선별·관리·재생한 정황이 있는지 ▲ 휴대전화·외장하드 등 다른 저장매체에서의 추가 발견 여부 ▲ 동일·유사 파일의 반복성·지속성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PC에서도 특정 자료 외 추가 위법 요소가 없다면, ‘무차별 다운로드 과정에서 혼입된 파일’이라는 취지의 방어 논리는 실무상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시값 확보, 계정 사용 내역, 접속 로그 등 디지털 증거가 이미 고정된 상태이므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알리고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초범·무직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법적 파장이 크고,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사 전 전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음란물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려운 만큼, 수사 흐름과 판례 경향을 정확히 이해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 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객관적은 사정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고, 최대한 전후사정을 통해 고의를 부정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라면 첫 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사건의 경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운로드 받았다는 등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을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다만, 최근 추세에 의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심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3. 죄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할지, 무혐의를 다툴지 등에 대해 변호인과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4. 현재 동일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아 최근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이 규정되어 있을 만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부모님에게 알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이므로, 1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따라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아청물 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아청물을 소지한 점이외 다른 혐의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천하지 않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아청물 등 불법 영상물이 확인되면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주장하시려면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아동물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처벌이 예상됩니다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에 의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아동음란물의 성격과 정도, 소지하게된 경위 등도 매우 중요하니 이러한 부분을 경찰조사 받기 전에 서둘러 변호인과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부모님에게 변호사 비용 때문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공판에 가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둘러 형사 분야에 강점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경찰단계부터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형사 분야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편히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수임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지를 한 상황인바,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추후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