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성착취물을 메가클라우드로 들여오고 유료가입한 사건 

■ 상담 및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성, 피의자)는 자신이 플레이하던 게임의 디스코드 채널에서 음란물 링크가 공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링크들은 대부분 메가클라우드 링크들이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했고, 해당 링크들을 긁어모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운로드 용량에 제한이 걸리자 메가클라우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영상들중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소지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의 음란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 했고, 이를 자신의 데스크탑PC에 다운로드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다운로드받았던 영상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저는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정리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들여오기했고, 데스크탑에 다운로드까지 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메가클라우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음란물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메가클라우드 유료결제 서비스까지 이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1차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과 만나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는 등 조사 준비를 철저히 했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정보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며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될 때마다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뢰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적절한 답변을 가이드하면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의뢰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다양한 질문으로 압박을 해왔지만, 사전에 준비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시킬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는 노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랜시간 만나왔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가족과 연인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무척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상담때부터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무혐의 주장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으니 저를 믿고 힘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을 때, 의뢰인이 보인 첫 반응은 '헐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분과 무사히 결혼까지 하셨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무척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예기치못한 사건에 휘말려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고민을 털어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