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고소당했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직군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해 상해나 질병이 생기는데 원인제공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무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에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면 내부 방침에 따라 합의 등이 힘들 수 있는데요. 본인의 행동 등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어도 흉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해 난동을 부렸다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형량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관련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가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는데요.  죄명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을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해 결과로 부상자나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피의자들 대부분이 만취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가게나 음식점 안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생기게 되면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말리게 되는데요. 경찰관한테까지 폭행을 가하게 되면 본 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가격리를 안내하러 나오는 공무원들에게 위협을 가해 본 죄로 형벌을 받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A씨도 본 죄로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지인과의 식사자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앞을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점점 과격해지는 행동으로 큰 다툼이 발생하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신원 확인을 하면서 A씨를 진정시키려던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 등을 가했다고 합니다. 

A씨의 경우 이전의 형사 재판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의 형사처벌 결과가 있었기에 재판부에서 상습범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는데요. 검찰조사에서도 함께 동행해 변호인의견서나 그 밖의 자료들을 제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닌데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진단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