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도 공유물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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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산을 나누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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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게 되고 법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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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이 토지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마다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를 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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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유지분 등기를 하게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유물의 법리가 적용되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분할해서 온전히 갖으려면 공유물분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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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공유지분을 갖게 되면 매매 등 처분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를 하려면 과반수 지분권자만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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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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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요건 및 상속재산도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다1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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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경우와 같이 목적물이 상속재산이고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민법이 정한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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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하여 두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실행된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그 목적물의 상속재산성이 상실되어 그 이후의 분할은 민법에서 정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재산분할이 있고 난 이후에는 공유물분할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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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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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절차를 통해서 이미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모두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그 이후에 공유물분할을 허용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유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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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먼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인지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전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속관할인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후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선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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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결과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선행되었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며, 선행되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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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가 안되면 누구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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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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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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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결국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절차를 통해서만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유물분할절차에서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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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입장에서는 공유물분할절차가 행해질 경우 매우 불공평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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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는 등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공유물분할절차에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수익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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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