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토렌트, 얼굴유출 고화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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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평소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야동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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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 주말, A씨는 갑작스럽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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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들이 들이닥쳐 '토렌트'와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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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을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토렌트'로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그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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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얼굴유출 고화질', '윤XXX' 등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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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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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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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토렌트'로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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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토렌트'로 '얼굴유출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았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이루어지므로,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