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황혼의 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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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황혼의 나이라면 

이성호 변호사

과거에,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어떠한 문제도 참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공평하거나 제 배우자의 바람을 잘 알더라도, 저는 항상 그를 용서하고 그의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 분배와 손해 배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참는 대신 그것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혼은 더 이상 손가락질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며, 지난 80, 90년대에 출산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욱 강하다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그 생활을 홀로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바람과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고 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황혼의 나이에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7년 차이며 34세와 32세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B씨의 술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35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가 항상 B 씨에게 맞고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B 씨는 친구들과 외출할 때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집에서도 즐겨 마셨습니다. 점차, B 씨는 점점 더 많이 마셨고, 일주일에 다섯 번은 술에 취해있었습니다. B 씨는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 A 씨를 때리고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술을 끊으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술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폭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B 씨는 A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혈질이었고, A 씨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A 씨는 B 씨가 이 정도는 아니어서 결혼했는데 A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며 B 씨가 A 씨를 폭행하자 크게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초반에 B 씨가 때릴 때는 말리거나 같은 방법으로 때렸지만 B 씨의 힘을 이기지 못해 항상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B 씨의 폭력은 수그러드는 듯했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사회에서 살고, 결혼하고, 떨어져 살았을 때,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폭력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고 자녀도 자신도 이렇게 얻어맞으면 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주마등처럼 두들겨 맞았던 것이 A 씨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A 씨는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말해줬고, A 씨는 B 씨의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위자료를 받을 것이고, 자녀들은 성년이므로 양육권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 노후를 위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오랫동안 폭력을 당했으니 그 증거쯤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며 B 씨가 욕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진과 동영상, 치료 내역, 진단서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은 어떤 것이 있고, 각자의 특유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몇 년 전 시부모님이 B 씨에게 땅을 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고, 그것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혼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해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을 샅샅히 찾아 재산목록이 무엇이 있는지 보았꼬, 재산 목록에는 그 부부가 함께 살았던 집, 공동 재산과 차량, 450의 땅, 그리고 A 씨의 특유재산인 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A 씨와 그의 법률 대리인은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시세와 총액을 산출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한 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각자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각자의 특유재산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A씨는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A 씨가 측이 제출한 증거와 부부의 공동재산의 목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B 씨의 유책사유가 확실하고 죄질이 나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의 55%를 선고하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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