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구상금 청구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상간남구상금, 구상금이란 무엇일까요?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청구를 하는 권리를 구사우건이라고 합니다.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성립요건을 명확히 입증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부터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합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간남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간남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도 공동불법행위자인데 상간남만 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과 협력하여 이혼하는 것을 막고 모든 책임을 상간남에게만 묻는다면, 유책에 대한 책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 의무를 어겼는데도 유책배우자를 면제해 주면서 상간남의 잘못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상간남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남구상금 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R 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죄로 상간남소송을 당해,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여성 B 씨의 남편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R 씨와 B 씨의 관계가 시작된 계기는 여성 B 씨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R 씨에게 구애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R 씨는 R 씨가 남편이 있고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여성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B 씨의 결혼생활이 파탄나 이제 정리할 단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R 씨를 설득해 자신을 믿고 시간을 좀 준다면 최대한 빨리 A 씨와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B 씨의 말을 듣고 R 씨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고 육체적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어느 날, R 씨는 A 씨로부터 상간남 소송을 당했고, B 씨는 R 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R 씨는 B 씨에게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씨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와 B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당황한 R 씨는 허위 사실에 대응했지만, 원고 A 씨는 B 씨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고 믿기지 않게 여성 B 씨도 A 씨가 제출한 증거와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R 씨는 R 씨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R 씨는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현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B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R 씨는 공동 불법 행위자인 B 씨에게 상간남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송대리인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R 씨는 혼자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떠안은 채 소송을 끝냈으므로 R 씨는 B 씨를 상대로 상간남구상금을 청구했고, 청구는 인정돼 B 씨는 R 씨가 입은 손해의 절반을 R 씨에게 물게 됐다. B 씨는 R 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면책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요건을 갖췄기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이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을 때는 이미 원고인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지급이 완료된 상태여야만 하며, 위의 사례처럼 구상금 청구를 할 때 그 요건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는 이를인용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때 소를 취하해달라는 합의나 조정의 과정에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때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정당하게 분담비율에 따라 이미 상간남이 지급한 위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청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