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사건 

■ 상담 및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성,  피의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장기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A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A와 같은 직장에 재직하던 B(여성, 고소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B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A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후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A와의 상담을 통해 A의 범죄 수위와 여죄의 적발가능성, 범행 동기나 개인사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A의 범죄 혐의는 분명한 상황이었고, 현장에서 범죄의 도구였던 휴대전화를 압수 당했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질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여죄도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에게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되 특정 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A의 개인적인 사정들,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대처에서 최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만들어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상담 이후 A와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한 저는 A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수사관에게 어필하며 수사관이 A에게 호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도록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수사관으로부터 A가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B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협조로 고소인 B와 제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B는 직장 동료였던 A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몰래 촬영해왔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고, B의 약혼자까지 가세하여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A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쳐서 고소인 B와 그 약혼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시점에 맞추어 충분히 준비된 양형자료와, 고소인 B가 작성해준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실과 수차례 소통하며 A가 선처 받아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이하 ‘카촬죄’)는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그 처벌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2020. 5. 19. 에는 카촬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또 한번 법정형을 높이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및 다양한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기는 너무 쉬워진 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그 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시키는 사례가 종종 나올 만큼 엄격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기소유예라는 검사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했고, 의뢰인이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되더라도 초기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타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잊지 마시고, 호기심에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이미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