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사건 

■ 상담 및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성, 피고인)는 새롭게 구한 직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B(여성, 고소인)를 파트너이자 사수로 소개 받았고, 이후 B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3일 차 되던 날 근무 장소에 들어서던 A는 앞쪽에서 B가 자신에게 등을 보인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몰래 다가가 B의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건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A의 행동에 깜짝 놀란 B는 뒤로 물러서며 즉시 항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B는 관리소장에게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항의한 후 회사를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관리소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 받은 A는 B에게 전화로 사과했지만, B는 A에게 고소 의사를 밝히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A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자 B는 A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A는 홀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가 B의 등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에 B가 놀라며 항의하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 겸 장난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의뢰인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행위를 했고, 그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찍혔으며, 이 때문에 B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회사까지 퇴사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행위는 존재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B를 법정에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통해 원하는 진술들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도 처음에는 "이건 추행이지."라는 말까지 하시며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저의 변론과,  제가 작성해준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들으신 후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처벌 및 불이익의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만약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향후 1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아쉬운 것은 사건에 휘말린 이후에도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좀 더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판결 선고까지 1년 이상 심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서도 만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