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죄질이 무겁다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을 무겁게 보는 범죄들이 있는데요. 성범죄도 그 중 하나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은 준강간과 강제추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량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된 결정권을 침해하는 언행이라면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경찰조사가 시작될 때 강압성이 있었는지 혹은 범죄 상황을 파악해 여러 질문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 기준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자의 트라우마나 2차피해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책정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죄에서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미수로 그쳤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압성이 있었다면 더 큰 형량이 선고 될 수 있는데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도를 한 것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투운동의 여파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발까지 가게 되면서 거액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요.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책정하고 싶어도 어설프게 시도했다가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 해결에도 도움 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밖에 취업 제한이나 여러 제약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자수, 과거 동종전과 이력,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중처벌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현재 상황에 적용 될 수 있는 죄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