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검토(11) 

1.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부가가치세 법 제9조 제1항)을 말하는데, 우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는 바,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유체물을,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모두를, 권리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으로서 물건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흙, 퇴비, 물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수표, 어음이나 상품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재화로 보지 않고,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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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데, 전자의 경우 매매계약, 가공 계약 및 교환계약을 포함하는데, 다만 해석상으로 포함이 되지만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및 수용 절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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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 법 제11조 제1항 참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제3조 제1항에서 용역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바, 이처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재화와 용역을 동시에 혼합하여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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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 서비스업 등 인적 용역의 제공이 주로 이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 법 제12조 제3항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성질상으로 물적 용역의 제공이 맞으나 부가가치세 법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