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억울하게 버스나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 평범한 일반 시민이 아닌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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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당황스럽겠지만, 실제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경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달리 여러 사람이 밀집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추행을 하기만 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 현행범으로 잡힐 수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스치기만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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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지는 추행은 엄연히 성범죄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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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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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 하더라도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추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인지, 강제추행죄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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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지만, 주변 목격자의 증언이나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CCTV와 같은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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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피의자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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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신체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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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형을 정함에 있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하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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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마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팔과 팔꿈치, 허벅지 등을 스치듯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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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었고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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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추행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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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오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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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기에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유죄 판결은 물론이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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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추행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충분히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추행 정도나 부위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의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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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케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