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의 강간고소 무혐의 승소사례 

최근에는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성범죄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경우 어디까지가 성폭력 및 강간죄에 해당되는지 기준이 모호하고 일반 강간 사건보다 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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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신빙성의 무게를 두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자신의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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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강간 고소 사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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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 형사로펌 법무법인 오른은 성범죄관련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동행하거나 진술시 조력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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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의 강간고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오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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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는 직장 동료이자 불륜 상대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오셨는데요, 당시 여성은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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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강간 주장에 의뢰인은 적잖이 당황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강간이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기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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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의 직접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었지만, 일방적인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도 몇 개월간 연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친밀한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적극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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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장 상사로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부서도 다르고 수평적 관계였기에 피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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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강간 피해를 당했다면 그 이후에도 연인 사이에서만 보낼 수 있는 친밀한 대화 내용이 오고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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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조차도 여성의 강간 피해주장은 배척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오른 측이 제출한 두 사람간의 문자 대화 목록과 피해여성의 상간녀 소송 판결문,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여성의 주장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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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신속한 법률조력으로 무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갈등이나 다툼으로 여성이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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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면 경찰 조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함의를 가진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잘못된 진술로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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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무혐의를 피의자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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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명령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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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 형사로펌, 법무법인 오른은 사법연수원 출신 박석주,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의 경찰 수사시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