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호인과 의뢰인의 사죄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죄의 편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결과 비로소 피해자가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소액의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으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