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쟁점

공동주거에 있어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다수의견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인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에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주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위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