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만해도 처벌된다. 

n번방과 그 외 파생된 사건들로 인해 한동안 사회가 들썩였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했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거나 직접적인 성폭력을 가했으며 그 결과물을 공유, 또는 조직적으로 판매했죠. 파렴치한 행태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범죄가 이루어진 대화방에 참여하거나 영상을 간접적으로 받아 본 사람의 수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이 알려져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개별로는 직접 만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며, 확고한 그룹이 형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유기적으로 얽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사회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 착취물을 공유해 온 음란 사이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음을 밝혔습니다. 국내 한 언론 매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이 사이트는 회원 수가 7만 명에 육박하며 ‘제2의 소라넷’으로 불려왔는데요. 영상을 게시하면 포인트가 적립, 충전되며 이 포인트를 사용해 다른 회원이 게시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은 ‘직찍(직접 찍은)앨범’과 ‘직찍영상’ 등의 게시판을 통해 불법촬영물소지와 함께 제작, 유포 행각을 벌였죠.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처음 알려진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진을 비롯해 모 기업 여자 화장실에서 찍힌 사진도 함께 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상의 신체를 찍는 행위나 이것을 퍼뜨리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노역 복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촬영에 직접 가담했거나 누군가에게 반포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소지, 시청 혐의만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에선 불법촬영물소지나 구입, 시청한 정황에 대해, 그것이 복제물이더라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노역 복무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미수범 또한 징벌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 시 구글 등 해외 검색엔진의 최상단에 노출되는 만큼 접속 차단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죠.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 외에도 불법촬영물소지나 유포한 이용자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과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검거되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첫 사례인데요. 이러한 화상 수백 건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았으며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매체를 소지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사안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주시받고 있으며 큰 문제로 발전할 요량이 있는 만큼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음란물을 소비했다가 감치되는 실형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연루되었다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죄책을 받는 것이지만 과잉된 형벌까지 내려선 안 되므로 최대한 감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또한 일반 성인물인 줄 알고 받았다가 위법적 미디어인 것이 밝혀져 고초를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다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히 남아 사혐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미디어나 기록을 지워버린다면 증거인멸의 용의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 징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사기법은 생각보다 매우 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복구가 되거나 로그가 남기 때문에 서투른 대처로는 오히려 하지 않은 의도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적법한 근거가 없이 무조건 자신의 용의를 부정하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영향으로써 작용합니다. 이럴 때는 조사 연락을 받은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낙 강경하게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며, 유죄 판결이 날 시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취업 제한 및 부가 징계 조치가 내릴 가능성이 많은 문제입니다. 본인의 책무를 다 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부과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영위하기 어렵게 하므로 조기에 사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사 시 태도나 진술, 반성문 등 양형을 낮추는 일에 많은 협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