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핵심은 

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이점과 함께 폐해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가져다준 이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널리 이로움을 가져온 데 비하여 일부에 국한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폐해들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고통일 테니까요. 이전에는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인적 네트워크도 자신의 주변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상대의 정보나 근황 같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죠.

이렇게 개인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자연스럽게 등록되고 실제 생활과 연계되면서 뜻밖의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속한 항목으로써,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의도로 전화, 우편, PC 혹은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항을 도달하게 했을 시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노역복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최근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이나 개인 방송이 성행하면서 개인 비제이(BJ) 생방송 중 남긴 채팅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 중 음란 채팅을 남긴 남성 200여 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기도 했죠. 해당 남성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어요. 그중 한 명인 B는 지난달 BJ 방송 중 한 줄의 외설적 채팅을 남겨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는 “언제 남겼는지 기억도 없는 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잘못한 것은 맞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조사를 받는 것이 괴롭다”며 심경을 토로했죠.

B는 자신을 고소한 BJ에게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했고 상대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소가 취하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마찬가지죠. 단, 양형에선 참작됩니다. 외설적 채팅을 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죄목은 모욕죄입니다. 비제이들은 본인들 방송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멘트를 남긴 남성들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더불어 모욕죄를 적용해 소하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는 일이 많으니 모쪼록 그러한 말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비제이가 먼저 노출과 함께 선정적인 방송을 진행했는데 댓글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하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 상반신 나체 상태로 자기 위로, 혹은 애무 장면 등을 방송하여 재판에 넘겨진 한 비제이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저속하고 문란한 것이 사실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히 훼손할 만큼 외설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사안으로, 과도한 수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으므로 여기에 난잡한 채팅을 치는 것도 수용될 것이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은 별생각 없이 남긴 말이거나 소위 드립(농담)이었다고 해도 법적 징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안에 연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요건들에 대한 해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타 디지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들과 같이 그 증거나 기록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는 편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나 본인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상황에선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떠한 법적 전문 조력 없이 무턱대고 용의를 부정하거나 모든 잘못을 필터링 없이 다 인정할 경우 형량이 더 가중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투른 상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처벌이 증대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조인은 동종 사건의 경험이 매우 많고 어떻게 대처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증적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아는 사이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근씨는 털털한 성격의 여성인 오씨를 친구로 두고 있었는데요. 오씨는 평소 소탈한 점을 통해 남학생들과도 교우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근씨도 마치 동성 친구처럼 여겼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발견한 음란물과 글을 별생각 없이 오씨에게 재미 삼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오씨는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왜 자신한테 이런 것을 보내느냐고 따졌습니다. 근씨는 뒤늦게 그저 재미 삼아 보낸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오씨는 마음을 풀지 않았고 결국 근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증거가 뚜렷했기에 불리한 형편에서 조사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해 오씨가 봐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는데요. 점점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기울었고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급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근씨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과 미래가 아스라질까봐 눈물을 흘리며 법률대리인의 미팅에서 토로했습니다. 대리인은 근씨를 위로하면서 우선 오씨에게 제대로 사죄를 표명할 것을 조언, 대리로 합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호소력 짙은 법조인의 설득에 결국 오씨도 합의를 해주었고 사건 정황과 반성하는 모습, 연령 등 양형자료를 능동적으로 제시하여 결국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법적 조력을 구하여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해지는 양태가 많기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