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대한 의제 강간. 청소년 성매매 혐의를 벗은 사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어느 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여성 B랑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B는 "자신이 학생이며, 집을 나왔는데 배고프고 당장 잘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B에게 마음이 쓰였던 A는 일단 B에게 밥을 사줄테니 집 근처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막상 A가 만난 B는 너무 어려보이고 외소해보이는 청소년 이었습니다. A가 나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B는 자신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선 A는 B에게 밥을 사준 후 집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꾸지람을 듣고 엄마는 매일 공부 압박만 해서 너무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민하던 A는 결국 B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4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A에게 밥을 사주고 피시방 비를 주었으며, A가 출근해있는 동안 B는 A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지냈죠. 그리고 A가 퇴근하면 B는 잠들고.. 이런 4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일체의 성적 행위는 없었습니다.

5일차에 갑자기 A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A는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B의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B 핸드폰을 위치추적하여 출동한 것입니다.

2. A가 의심받게 되는 혐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

A는 가출청소년 입니다. 가출 청소년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실종아동입니다.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는 B가 가출청소년임을 알고도 신고 없이 보호하였으므로, 위 법 위반입니다. A의 의도가 선량했다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

A는 B를 4일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단 한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A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그러한 짓을 하면 갈 곳 없는 B가 다시 길거리로 내몰릴까봐그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30대 성인 남성이 여중생을 4일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단 한번도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A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관계 유무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A가 억울하게 의제강간죄를 뒤집어 쓸시 구속과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A는 B가 머무는 동안 밥값, 게임방비 등을 대주었습니다. 만일 A가 억울하게 성관계를 했다고 오인 받을 시 아청 성매매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함

우선 A가 가출청소년인 B를 데리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A는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단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B를 데리고만 있으면 처벌받는지 몰랐다고 하나,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말 A가 선량한 의도로 B를 데리고 있었던 점, 그동안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던 점, 밥값과 게임방비를 대주어 B가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 B가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에 대한 참작 사유를 설명함)

나. 의제 강간

수사기관은 A가 B를 5일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성관계 시도를 무조건 했을 거라고 보고,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A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4일동안 A와 B간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세밀하게 나열하여, 성관계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하게 강력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다. 청소년 성매매

의제 강간 방어 부분에서 성관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자. 자연스레 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 역시 방어되었습니다.

라.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적극적인 진술 조력

A는 변호인인 저와 긴밀히 소통하며 총 2차례에 걸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시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제강간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하지 않고, A를 실종아동보호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애초에 억울하게 강간이나 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A는 법정에 아예 서는 일이 없이 벌금 500만원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가출청소년을 그저 데리고만 있어도 실종아동법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관계를 하거나 시도를 할 시 구속과 실형을 피할 수 없을만큼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라 할 것입니다.